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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 42호 / 저작권 시야 넓히기]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와 ISO/IEC17025 인증의 의미 작성일2024.05.03 작성자이유정(문화공감) 조회수55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와 ISO/IEC17025 인증의 의미 글 최태욱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 1.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이란?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은 저작권침해범죄에 대한 디지털 증거 자료가 법적 증거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집·이송·분석·보고하는 일련의 과학수사 기술이다¹⁾. 디지털 기존의 저작권 침해 범죄의 양상이 기술적으로 급격히 고도화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하며 시작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냅스터 사건과 소리바다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법적·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며 디지털포렌식의 대상도 기존의 하드디스크, 모바일기기, 카페, 블로그에서 소셜미디어, 토렌트, P2P서비스, 스트리밍,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확대되면서 그 중요성 또한 인식하게 되었다²⁾. 2000년대 후반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저작권 침해범죄에 본격적으로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에 디지털포렌식 수사 및 단속 지원 사무를 명문화하여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이라는 개념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2. ISO/IEC 17025:2017 디지털포렌식 시험실 인증 디지털포렌식 기관들은 적절한 업무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국제표준을 도입하여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디지털포렌식 프로세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³⁾. 특히 디지털포렌식 시험실 인증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표준은 ISO/IEC 17025 인증이다. ISO/IEC 17025는 국제표준기구(ISO)에 의해 제정된 시험/교정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적 요구사항의 국제표준이자 인증기준이다⁴⁾. 따라서 이 표준은 각 기관이 관리시스템 운영, 기술적 자격, 기술적으로 유효한 결과 산출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구사항을 포함한다⁵⁾. ISO/IEC 17025의 적용 범위는 크게 관리요건과 기술요건으로 구분된다. 관리요건에서는 시설과 인력, 문서 등의 통제 및 관리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으로 품질관리시스템을 규정하고 있고, 기술요건에서는 실험(분석) 방법과 그 방법의 검증, 부정확도 측정, 장비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ISO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외에는 북미지역의 ANAB과 A2LA, 영연방 국가의 UK AS, 중국의 CNAS, 일본의 JIS 등이 있다. 해당 인정평가기관에서는 시험/교정기관이 ISO 인증 표준 요구사항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며, 해당 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ILAC-MRA(국제표준인정 지위협정) 등을 통해 인증 취득한 국가 외에도 협정에 가입한 국가에서 그 인증의 효력을 상호 인정함으로써, 회원국 내 인증기관의 시험/교정 결과의 신뢰성을 타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3. 국외 ISO 인증 현황과 관련 규정 주요 해외 국가에서는 디지털포렌식 시험/교정기관에게 ISO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미국과 영국, 중국의 전체 디지털포렌식 시험기관 인정 수를 보면 미국이 83개소, 영국이 46개소, 중국이 143개소가 현재 인정시험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위 3개국에서는 법과학 시험기관의 국제표준 인정 획득에 관한 의무화가 관련 규정의 제정으로 인해 시행되고 있다. 영국은 2010년 12월 법과학연구소(FSS, Forensic Science Service) 폐쇄⁶⁾ 이후, 하원의 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결로 FSS의 업무는 반드시 ISO/IEC 17025 인증을 획득한 시험실에게만 FSS의 업무를 이관할 수 있게 하였다⁷⁾. 이후 FSR(Forensic Science Regulator)를 통해 2014년,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법과학서비스 제공업체와 실무자들을 위한 실무 및 행동강령-부록: 디지털포렌식서비스’을 발표⁸⁾하였으며, 해당 부록에서 모든 법과학 시험기관에 대해 ISO/IEC 17025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⁹⁾. 미국은 2009년 발표한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Academy of Science)의 보고서, “법과학 발전 방안 모색¹⁰⁾”에서 ‘법과학 전문가의 실험실 인정 및 개별 인증은 필수사항이어야 하며, 모든 법과학 전문가는 인증 절차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는데, 그 인증을 위한 표준은 ISO 공인 국제표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여, ISO국제공인 인증 획득을 의무화¹¹⁾ 하였다. 중국은 2005년 사법제도 개혁 이전에는 법과학기관에 대한 인정이 자발적이어서 공인 법과학기관의 수가 매우 적었으나¹²⁾ 2005년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이른바, 2.28 결정)를 통해 법과학시험과 사법시스템을 포괄적으로 분리하여 대중에 공개하였고¹³⁾, ‘법과학 서비스 시험실은 측정인증 시험실 또는 인증을 획득한 시험실이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¹⁴⁾. 이후 법무부의 ‘사법 법과학 기관 등록에 관한 행정 규정’, 공안부의 ‘공안 사법 법과학 기관 등록에 관한 행정 규정’, 최고 인민 검찰원의 ‘최고 인민 검찰원 사법 법과학 기관 등록에 관한 행정 규정’ 등 3가지 규정을 제정하여 중국 법과학 기관의 ISO/IEC 17025 인증 획득을 의무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주요국(미국, 영국, 중국, 한국)의 디지털포렌식 공인시험기관 수 현황(2021)¹⁵⁾ 4. 국내 디지털포렌식 수행기관과 ISO 인증 현황 현재 국내에서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접근해 볼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대표적인 기관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철도청 특별사법경찰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각군 군사경찰단 등의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선거관리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의 감독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의 공공기관이 있다. 민간부문에서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대형 법무법인(로펌), 회계법인(컨설팅펌), 사설 디지털포렌식센터 업체 등이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ISO 인증을 취득한 국내 기관은 공공과 민간부문을 통틀어 2023년 12월 기준 6개 기관이다. 공공부문에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2020),¹⁶⁾ 대검찰청(2020), 경찰청(2020), 국립과학수사연구원(2021), 국군방첩사령부(2023)가 ISO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민간부문에서는 ㈜HM Company(2022)가 ISO 인증을 유일하게 취득하였다¹⁷⁾. 국내에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 ISO/IEC 17025 법과학 시험 부문의 하위항목으로 디지털포렌식 분야가 추가된 것이 2020년이며, 법과학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아직 ISO인증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 현재, 경찰청 훈령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¹⁸⁾,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과 ‘국가디지털포렌식 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¹⁹⁾’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ISO인증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5.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와 ISO/IEC 17025 인증의 의미 2020년 2월,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는 국내 수사기관과 공공기관, 민간부문을 통틀어 최초로 북미 표준인정기구(ANAB, ANSI National Accreditation Board)의 심사를 통해 ISO/IEC 17025 인증을 국내 최초로 취득하였다²⁰⁾. ISO/IEC 17025 인증을 받음으로 인하여, ILAC-MRA 협정 가입국(116개국) 뿐 아니라 그 외의 국가에서도 충분히 국제적인 신뢰도를 입증하는 데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취득한 ISO/IEC 17025 인증의 의미가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23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대와 경찰청, 인터폴, 인도네시아 현지 경찰이 국제공조로 검거한 불법 IPTV 사업자 사례²¹⁾에서, 증거물 분석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해 ISO/IEC 17025 공인시험기관임을 들어 현지 수사당국 및 법원에서도 인정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대와 경찰청, 美 국토안보국 등이 진행하는 저작권침해 수사를 위한 국제공조 업무 지원 시 ISO 공인시험기관으로서, 국제인증을 적절히 활용하여 역외 사법당국과의 협조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수사지원 결과물에 대한 높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ISO/IEC 17025 공인인증을 취득 및 유지하도록 노력하여,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범부처 종합대책”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등과 함께 저작권 보호 전문기관으로서 법·기술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다. 1) 저작권기술용어사전, (2013), 디지털 저작권포렌식, 한국저작권위원회 2) 김기범, (2020),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의 발전과정, 한국저작권보호원 C-Story 2020년 3월호 3) 탁희성, (2016), 디지털포렌식 통합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56-257p 4) 박희일·윤종성·이상진,(2015), 디지털포렌식 수준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1154p 5) ANAB,(2023), AR3125, Accreditation Requirements for Forensic Testingand Calibration Laboratories, 3-20p 6) 김혜경/김택수, “선진국의 법과학 체계 및 입법례 비교”, 대검찰청 연구과제, 2014, 83면 7) House of Commons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Seventh Report of Session 2010-12”, The Forensic Science Service, HC855, paras 100-109; House of Commons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Forensic Science, Second Report of Session 2013-2014 vol.1.”, 2013, p.22에서 재인용 8) Forensic Science Regulator, “Codes of Practice and Conduct Appendix: Digital Forensic Services Issue 1”, 2014 9) Forensic Science Regulator, “Codes of Practice and Conduct Appendix: Digital Forensic Services Issue 2”, 2020, p.4 10) Committee on Identifying the Needs of the Forensic Sciences Community, National ResearchCouncil, “Strengthening Forensic Science in the United States: A Path Forward”,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09 11) Committee on Identifying the Needs of the Forensic Sciences Community, National Research Council, “Strengthening Forensic Science in the United States: A Path Forward”,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09, p.25. 12) Hong Guo/Junlei Hou, “Review of the accreditation of digital forensics in China”, Forensic Sciences Research, 2018, p.3 13) Xu Wang, et al., “Development of China’s Forensic Science in Statistics: 2005-2016”, Journal of Forensic Science and Medicine, 2018, p.59 14) Hong Guo/Junlei Hou, “Review of the accreditation of digital forensics in China”, Forensic Sciences Research, 2018, p.3 15) 김호용, (2020), “디지털포렌식 공인시험기관 인정제도 활성화 방안: 미국, 영국, 중국 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6) Directory of Accreditated Organiztions, ANAB 17) 시험기관현황, 한국인정기구(KOLAS) 18) 경찰청훈령 제848호(2017.9.25.) 19) 대검찰청예규 제812호(2015.11.1.) 20) 한국저작권보호원 디지털포렌식센터, 국제표준 인정 획득, (2020.3.1., https://www.etnews.com/20200228000216) 21) K-콘텐츠 10만 여건 인도네시아에 불법 유통한 조직 검거, 2023.12.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345 * 본 글의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366968050

[C STORY 42호 / 저작권 시야 넓히기]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와 ISO/IEC17025 인증의 의미

작성일2024.05.03
작성자이유정(문화공감)
조회수55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와 ISO/IEC17025 인증의 의미

글 최태욱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

1.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이란?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은 저작권침해범죄에 대한 디지털 증거 자료가 법적 증거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집·이송·분석·보고하는 일련의 과학수사 기술이다¹⁾.

디지털 기존의 저작권 침해 범죄의 양상이 기술적으로 급격히 고도화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하며 시작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냅스터 사건과 소리바다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법적·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며 디지털포렌식의 대상도 기존의 하드디스크, 모바일기기, 카페, 블로그에서 소셜미디어, 토렌트, P2P서비스, 스트리밍,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확대되면서 그 중요성 또한 인식하게 되었다²⁾.

2000년대 후반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저작권 침해범죄에 본격적으로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에 디지털포렌식 수사 및 단속 지원 사무를 명문화하여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이라는 개념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2. ISO/IEC 17025:2017 디지털포렌식 시험실 인증

디지털포렌식 기관들은 적절한 업무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국제표준을 도입하여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디지털포렌식 프로세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³⁾.

특히 디지털포렌식 시험실 인증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표준은 ISO/IEC 17025 인증이다. ISO/IEC 17025는 국제표준기구(ISO)에 의해 제정된 시험/교정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적 요구사항의 국제표준이자 인증기준이다⁴⁾. 따라서 이 표준은 각 기관이 관리시스템 운영, 기술적 자격, 기술적으로 유효한 결과 산출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구사항을 포함한다⁵⁾.

ISO/IEC 17025의 적용 범위는 크게 관리요건과 기술요건으로 구분된다. 관리요건에서는 시설과 인력, 문서 등의 통제 및 관리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으로 품질관리시스템을 규정하고 있고, 기술요건에서는 실험(분석) 방법과 그 방법의 검증, 부정확도 측정, 장비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ISO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외에는 북미지역의 ANAB과 A2LA, 영연방 국가의 UK AS, 중국의 CNAS, 일본의 JIS 등이 있다. 해당 인정평가기관에서는 시험/교정기관이 ISO 인증 표준 요구사항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며, 해당 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ILAC-MRA(국제표준인정 지위협정) 등을 통해 인증 취득한 국가 외에도 협정에 가입한 국가에서 그 인증의 효력을 상호 인정함으로써, 회원국 내 인증기관의 시험/교정 결과의 신뢰성을 타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3. 국외 ISO 인증 현황과 관련 규정

주요 해외 국가에서는 디지털포렌식 시험/교정기관에게 ISO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미국과 영국, 중국의 전체 디지털포렌식 시험기관 인정 수를 보면 미국이 83개소, 영국이 46개소, 중국이 143개소가 현재 인정시험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위 3개국에서는 법과학 시험기관의 국제표준 인정 획득에 관한 의무화가 관련 규정의 제정으로 인해 시행되고 있다.

영국은 2010년 12월 법과학연구소(FSS, Forensic Science Service) 폐쇄⁶⁾ 이후, 하원의 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결로 FSS의 업무는 반드시 ISO/IEC 17025 인증을 획득한 시험실에게만 FSS의 업무를 이관할 수 있게 하였다⁷⁾. 이후 FSR(Forensic Science Regulator)를 통해 2014년,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법과학서비스 제공업체와 실무자들을 위한 실무 및 행동강령-부록: 디지털포렌식서비스’을 발표⁸⁾하였으며, 해당 부록에서 모든 법과학 시험기관에 대해 ISO/IEC 17025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⁹⁾.

미국은 2009년 발표한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Academy of Science)의 보고서, “법과학 발전 방안 모색¹⁰⁾”에서 ‘법과학 전문가의 실험실 인정 및 개별 인증은 필수사항이어야 하며, 모든 법과학 전문가는 인증 절차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는데, 그 인증을 위한 표준은 ISO 공인 국제표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여, ISO국제공인 인증 획득을 의무화¹¹⁾ 하였다.

중국은 2005년 사법제도 개혁 이전에는 법과학기관에 대한 인정이 자발적이어서 공인 법과학기관의 수가 매우 적었으나¹²⁾ 2005년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이른바, 2.28 결정)를 통해 법과학시험과 사법시스템을 포괄적으로 분리하여 대중에 공개하였고¹³⁾, ‘법과학 서비스 시험실은 측정인증 시험실 또는 인증을 획득한 시험실이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¹⁴⁾. 이후 법무부의 ‘사법 법과학 기관 등록에 관한 행정 규정’, 공안부의 ‘공안 사법 법과학 기관 등록에 관한 행정 규정’, 최고 인민 검찰원의 ‘최고 인민 검찰원 사법 법과학 기관 등록에 관한 행정 규정’ 등 3가지 규정을 제정하여 중국 법과학 기관의 ISO/IEC 17025 인증 획득을 의무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주요국(미국, 영국, 중국, 한국)의 디지털포렌식 공인시험기관 수 현황(2021)¹⁵⁾

4. 국내 디지털포렌식 수행기관과 ISO 인증 현황

현재 국내에서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접근해 볼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대표적인 기관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철도청 특별사법경찰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각군 군사경찰단 등의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선거관리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의 감독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의 공공기관이 있다. 민간부문에서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대형 법무법인(로펌), 회계법인(컨설팅펌), 사설 디지털포렌식센터 업체 등이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ISO 인증을 취득한 국내 기관은 공공과 민간부문을 통틀어 2023년 12월 기준 6개 기관이다. 공공부문에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2020),¹⁶⁾ 대검찰청(2020), 경찰청(2020), 국립과학수사연구원(2021), 국군방첩사령부(2023)가 ISO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민간부문에서는 ㈜HM Company(2022)가 ISO 인증을 유일하게 취득하였다¹⁷⁾.

국내에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 ISO/IEC 17025 법과학 시험 부문의 하위항목으로 디지털포렌식 분야가 추가된 것이 2020년이며, 법과학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아직 ISO인증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

현재, 경찰청 훈령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¹⁸⁾,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과 ‘국가디지털포렌식 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¹⁹⁾’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ISO인증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5.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와 ISO/IEC 17025 인증의 의미

2020년 2월,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는 국내 수사기관과 공공기관, 민간부문을 통틀어 최초로 북미 표준인정기구(ANAB, ANSI National Accreditation Board)의 심사를 통해 ISO/IEC 17025 인증을 국내 최초로 취득하였다²⁰⁾.

ISO/IEC 17025 인증을 받음으로 인하여, ILAC-MRA 협정 가입국(116개국) 뿐 아니라 그 외의 국가에서도 충분히 국제적인 신뢰도를 입증하는 데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취득한 ISO/IEC 17025 인증의 의미가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23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대와 경찰청, 인터폴, 인도네시아 현지 경찰이 국제공조로 검거한 불법 IPTV 사업자 사례²¹⁾에서, 증거물 분석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해 ISO/IEC 17025 공인시험기관임을 들어 현지 수사당국 및 법원에서도 인정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대와 경찰청, 美 국토안보국 등이 진행하는 저작권침해 수사를 위한 국제공조 업무 지원 시 ISO 공인시험기관으로서, 국제인증을 적절히 활용하여 역외 사법당국과의 협조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수사지원 결과물에 대한 높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ISO/IEC 17025 공인인증을 취득 및 유지하도록 노력하여,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범부처 종합대책”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등과 함께 저작권 보호 전문기관으로서 법·기술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다.

1) 저작권기술용어사전, (2013), 디지털 저작권포렌식, 한국저작권위원회

2) 김기범, (2020),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의 발전과정, 한국저작권보호원 C-Story 2020년 3월호

3) 탁희성, (2016), 디지털포렌식 통합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56-257p

4) 박희일·윤종성·이상진,(2015), 디지털포렌식 수준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1154p

5) ANAB,(2023), AR3125, Accreditation Requirements for Forensic Testingand Calibration Laboratories, 3-20p

6) 김혜경/김택수, “선진국의 법과학 체계 및 입법례 비교”, 대검찰청 연구과제, 2014, 83면

7) House of Commons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Seventh Report of Session 2010-12”, The Forensic Science Service, HC855, paras 100-109; House of Commons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Forensic Science, Second Report of Session 2013-2014 vol.1.”, 2013, p.22에서 재인용

8) Forensic Science Regulator, “Codes of Practice and Conduct Appendix: Digital Forensic Services Issue 1”, 2014

9) Forensic Science Regulator, “Codes of Practice and Conduct Appendix: Digital Forensic Services Issue 2”, 2020, p.4

10) Committee on Identifying the Needs of the Forensic Sciences Community, National ResearchCouncil, “Strengthening Forensic Science in the United States: A Path Forward”,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09

11) Committee on Identifying the Needs of the Forensic Sciences Community, National Research Council, “Strengthening Forensic Science in the United States: A Path Forward”,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09, p.25.

12) Hong Guo/Junlei Hou, “Review of the accreditation of digital forensics in China”, Forensic Sciences Research, 2018, p.3

13) Xu Wang, et al., “Development of China’s Forensic Science in Statistics: 2005-2016”, Journal of Forensic Science and Medicine, 2018, p.59

14) Hong Guo/Junlei Hou, “Review of the accreditation of digital forensics in China”, Forensic Sciences Research, 2018, p.3

15) 김호용, (2020), “디지털포렌식 공인시험기관 인정제도 활성화 방안: 미국, 영국, 중국 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6) Directory of Accreditated Organiztions, ANAB

17) 시험기관현황, 한국인정기구(KOLAS)

18) 경찰청훈령 제848호(2017.9.25.)

19) 대검찰청예규 제812호(2015.11.1.)

21) K-콘텐츠 10만 여건 인도네시아에 불법 유통한 조직 검거, 2023.12.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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